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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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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지평
2
세종
2
지우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2979 판결
  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〉[공2020하,2326]
  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증권거래세법

2017년
2016년
5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6두33629 판결
  [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949]
  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증권거래세법

7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4두44274 판결
  [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891]
  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증권거래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
  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[국승]
   국세_증권
  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2015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4구합67734 판결
  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래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4년
2013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
  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2년
18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  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

200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
  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0. 서울행법 2007. 5. 17.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
  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50]
  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
   증권거래세법

2006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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